Business Hand

기업경영 상담센터

by Business Might Consulting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로 기업별 맞춤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경영컨설팅

기업의 종합적 진단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 해결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기업 세무

명의신탁 주식

가지 급금

인사관리

기업 인증

법인 전환

기업세무

효율적 세무전략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솔루션

이익잉여금

기업의 순자산액이 법정자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잉여금이라 하며, 그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賞與)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이다.

2016년 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 시행에 따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 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익잉여금에 대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환원 전략이 필요하다.

사례 – 가지급금(141229-04)

8년째 건설업을 하고 있는 ㈜OOOO 강대표는 가지급금 정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다행히도 (주)OOOO은 이익잉여금이 상당액 쌓여있었다. 이를 활용하여 배당 등 다양한 환원 전략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해 가고 있다.

배당전략 - 차등배당

배당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을 말하며, 주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고유의 권한이다. 배당전략은 배당을 통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5.12.15 신설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금을 받음에 따라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의 과세 내용

* 금융 소득 분산 및 부의 이전을 위해 면밀한 검토 필요.

사례 – 배당전략(140409-01) : 차등배당

서울 강서구 소재의 ㈜OO 안대표는 가업승계와 증여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하기에는 세금에 부담이 되어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안대표 및 자녀들의 급여 재설정과 차등배당 솔루션을 통해 대표이사의 소득세 절감과 자녀들의 승계 재원을 마련 할 수 있었다. 기존 소득이 많은 최대주주 안대표의 소득이 자녀들에게 분산 됨으로 안대표의 소득세 절감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자녀들에게 법인 이익잉여금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중복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차등배당을 통해 이중과세 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총 약 2억이라는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었다.

* 차등배당(불균등 현금배당)
* 주식수에 따라 배당이 되는것이 아닌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지분율과 다른 배당률에 의해 배당이 되는 것.(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사항)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업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특허권,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을 기업이 승계하고, 발명 당사자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것으로 감정 평가와 보상액 산정이 핵심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용

이익 실현
비과세
가지급금 정리
자본증자

직무발명 보상제도 핵심 포인트

기술 가치 감정 평가
제반 규정 정비
보상액 산정

사례 - 직무발명 보상제도(151008-02)

경기도 이천 소재의 제조업체 ㈜OOO는 20년된 기업으로 2015년 13억 상당의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대표는 상여금으로 해마다 가지급금을 조금씩 정리 하였지만 늘어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고 컨설팅을 의뢰했다. 김대표는 특허를 3건 가지고 있었다. 특허가 회사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상당했다. 김대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가지급금 처리 해 가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을 증자했고, 기업신용평가등급이 2단계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이용해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으나 보상액 산정이나 승계 절차 등의 복잡한 처리가 필요하다. 우선 사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반 규정을 협의 후 보상액 결정, 또한 산업재산권을 이용해 현물출자를 하려는 경우 공인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퇴직금 컨설팅의 필요성

- 세법 개정으로 연봉제 전환을 통한 중간정산이 2016. 1. 1. 부터 불가능

- 퇴직소득 금액이 클수록 세금 부담 증가예상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 변경)

2015년

2020년

5년 더 근무한 후 퇴직 시 증가하는 소득 대비 세금이 51.96% 그러므로 2015년에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

원가관리시스템(MRO) 도입

생산하는 각 제품의 원가(직접비와 간접비)를 올바르게 산정하여 정확한 경영의사결정에 도움

도입 PROCESS

가업승계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최적의 솔루션 제공


가업승계시 주된 어려움
상속 증여세 등 승계관련

조세부담 71.7%

출처 :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따라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지분승계 가 필수

승계 Process

사례 – 가업승계(110517-03)

식품제조회사 ㈜OOOOO 최대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통해 2대 경영자로 취임 이후 연매출을 5배 이상 끌어올렸다. 품질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의지, 원가절감 노력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장수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창업주가 가업승계를 위해 미리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했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재한 주식

과거 법인설립을 위한 상법상의 발기인 기준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소유주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해 놓아 명의신탁 주식이 많이 발생했다.
※ 법인설립 발기인 요건 : 1996.9.30. 이전 발기인 7명 이상, 2001.7.30. 이전 발기인 3명 이상
최근 10년간 국세청에서 명의신탁주식 관련 세금만 약 2조원 규모 추징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가동 – 주식 명의신탁의 정상화 적극 추진 발표 (2016. 10. 18)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유형

상속 – 증여세 타인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상속재산에서 누락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 회피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누진세율 저세율 적용
제2차 납세의무 면탈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주가조작 악용 차명주식으로 인한 주가조작 악용

‘명의신탁 주식’에 발생 할 수 있는 Risk

주식 보유
Risk
수탁자 변심으로 소유권 주장
수탁자 사망으로 인한 문제
명의신탁 주식이 압류되었을 때 문제
가업승계시 문제
주식 환원
Risk
증여 신고시 증여세 부과
양도 거래시 양도소득세 부과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용시 증빙에 관한 문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 명의신탁주식(150617-04)

㈜OOOO 임대표는 아내 김씨와 동생 임씨의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후 지난 2013년에 아내 김씨와 동생 임씨의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진행했다. 적법한 절차와 증여세 신고를 마친 임대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난 5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종합소득세 약 1억 1천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약 3천 5백만원을 고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임대표의 경우 명의신탁주식 환원 이전 2011년에 배당이 있었다. 과세당국에서 환원 이전에 발생한 아내 김씨와 동생 임씨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처리 후 임대표의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부과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함께 고지한 것이다.

사례 – 명의신탁주식(150320-01)

부동산 임대사업자 ㈜OOOO 이대표는 지난 2013년 사업확장을 위해 서울 마포구에 빌딩을 매입하였다. 그간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이었던 이대표는 작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주식을 환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표는 간주취득세 7억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받았다. 이대표의 경우 친구와 직원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 각각 지분율은 30%와 20%에 해당했다. 결과적으로 이대표는 명의신탁주식 해지를 통해 10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서 과점주주가 되어 간주취득세를 부과 받게 된 것이다. 전문가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증빙했다.

자사주 매입(취득)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주주에게 이익 환원이 가능

* 2012. 04. 15. 이후 상장회사 뿐만이 아니라 비상장회사도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사주(자기주식)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자사주 매입 핵심 포인트

자사주 매입
목적과 명분
객관적인
주식가격 평가
합법적인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
사후 조치

사례 – 자사주 매입(151201-04)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중견기업(설립일 1978년)인 OOOO㈜은 외부감사 대상 법인으로 탄탄한 사업기반을 가지고 건실하게 사업을 상당기간 영위해온 기업이다. 권대표는 최근 은퇴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자녀에게 가업승계를 검토 중에 있었다. 1998년 설립자인 숙부에게서 현재의 권대표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숙부에게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 하여 현재에 이른 상태였고, 이 주식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진행 했으며, 자사주 취득을 통해 가지급금 정리 및 주식 지분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인수합병(M&A)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기업인수, 둘 이상의 기업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기업합병. 대상기업 대주주와의 관계에 따라 우호적 M&A, 적대적 M&A로 나뉨

출처 : 중소기업청,「2013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서」


300만 중소기업 중

180만 기업(60%) 대표 50세 이상

현재 국내 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창업주들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지며 가업승계, 인수·합병(M&A)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음.

합병의 종류

흡수합병


흡수합병은 존속합병이라고도 하는데, 비교적 경쟁이 심한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에서 많이 있는 합병의 종류이고, 적자경영으로 고민하는 기업을 우량기업이 흡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합병효과가 신중히 계산되지 않을 경우 흡수한 기업의 경영마저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

신설합병


신설합병은 흡수합병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상법의 절차에 따라 합병 회사의 전부가 없어지고 이들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소멸 회사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고 사원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간이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결의를 할 수 있다.

소규모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적격합병.

합병절차

지배 구조 개선

기업별 지배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상법, 자본시장법 등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를 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경영권 방어

투기 자본이 주식 매입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장래의 발생 가능한 적대적 M&A를 예방하는 수단

사례 – 경영권 방어(151214-02)

인천 부평에 위치한 중소기업인 OOOO(주)는 김대표와 양대표는 공동 창업한 회사로 최근 5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강소 중소기업이다. 김대표와 양대표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 받을 것을 권유 받고 있다. 큰 자본을 선뜻 받아 들였다가 경영권 침범이 되지는 않을까 고민이 되어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다양한 방어 방법을 통해 적대적 M&A를 대비하였고 돌아오는 2월에는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가지급금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

‘가지급금’에 발생 할 수 있는 Risk

인정이자 부담 발생

차입금이 있는 경우 : 차입금리 가중 평균하여 적용
차입금이 없는 경우 : 6.9% (재경부 고시 이율)

인정이자 미납시

인정이자 금액 만큼 대표이사 상여 처리하여 소득세 부담 증가하고 법인의 익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

기업 신용도 악화

금융권 차입 어려워짐

기업 양도, 폐업시

가지급금 원금, 이자 전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리하여 세금 부담 증가

가지급금 1억 상환을 위한 대표이사 상여처리 시

10년 보유 세금부담 증가

사례 – 가지급금(140226-03)

㈜OOO은 2013년 결산기준 매출액 95억, 총자산 88억, 자본금 10억, 총자본 27억, 부채 61억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OOO은 부채비율이 226%로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 기준부채 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신용평가등급까지 좋지 못했다. 부채를 상환할 여력도 없고 추가로 출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즈니스마이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비즈니스마이트에서는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김대표가 보유한 3건의 특허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활용한 특허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했고 추가로 현물출자까지 진행하여 부채비율을 감소시켰고 인로 인해 기업신용평가등급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법인전환

사업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전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낮은 세율

자금조달 용이

유한 책임

법인 전환 절차

현황분석

  • 자산 / 영업권 평가
  • 전환 시 손익평가

전환방법선택

  • 법인신설 / 개인 병행
  • 세감면 포괄양수도
  • 세감면 현물출자
  • 일반사업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실행

  • 법인 기초제도정비
  • 개인기업결산

주기적관리

  • 지속적 컨설팅 제공

사례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121217-06)

김대표는 2001년부터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을 운영하다. 2012년에 컨설팅을 통해 법인전환을 하였다. 전환 당시 김대표는 매출 26억에 당기순이익 5억으로 납부세금은 약 1억 5천 만원이었다.

법인전환 후 합리적 급여설정과 중간배당 등 다양한 출구전략을 통해 해마다 약 9천 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동시에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만족할만한 경영성과 또한 누리고 있다.

사례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150417-01)

10여년째 임대업을 경영해 온 박모 대표는 고액의 소득세를 줄이고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를 폐업 후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2014년 결산 후 의도치 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최근 수년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자산이 120억을 초과하게 된 탓이다. 결국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고충을 토로하며 뒤늦게 컨설팅을 의뢰했다. 박 대표의 경우 법인설립 당시 이미 자산가액이 100억에 육박했다. 따라서 법인설립 이후에 외부감사 의무대상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했다. 만약 법인설립 이전에 여러 가능성을 리스트화하고 감안했더라면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아쉬운 사례다.

기업인증

중소기업의 인증 및 연구소 설립은 세제혜택과 정책자금확보에 꼭 필요한 사항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연구 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세액공재, 금융 지원,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벤처기업 인증

기술성 / 성장성이 높아 정부에서 지원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세제 혜택 , 금융 지원 및 인력 지원 등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인증

메인비즈 인증

마케팅. 조직관리, 생산성 향상에 경영성과를 인정받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및 판로 수출 등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인증

이노비즈 인증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정 받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및 판로 수출 등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인증

ISO 인증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인증

녹색인증

녹색성장 목표달성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녹색성장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 세제, 금융지원 등을 위한 인증

CCM 인증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지속해서 개선하는지를 평가.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

HACCP 인증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인증

사례 – 연구소설립(110721-02)

IT기업 OOOO(주)는 지난 2011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25%의 세액공제를 통해 한 해당 약 7천만원의 법인세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2014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지원하여 연구비 3억까지 지원받게 되었다.

월드클래스 컨설팅

정부가 추진하는 강소기업 300개 육성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월드클래스 300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키우는 프로젝트.

대상기업의 조건으로는 연매출 400억 이상 1조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 15% 이상’ 혹은 ‘최근 3년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연매출 대비 2% 이상’ 이어야 한다.

월드클래스 300 에 선정되기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내부 제도 정비부터 인사, 노무, 회계 등 기업 전체의 체질 개선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인사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자원의 활용과 인재 개발에 관한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관리 제공

직무분석 및 평가

특정 직무의 내용 및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자의 행동,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밝히는 체계적인 활동

조직구조 개선

직무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직 구성과 조직원 배치로 인적자원의 효율성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성과보상제도 도입

성과보상제도 도입으로 객관적 지표를 통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노사관계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업무효율 향상

노사관계 개선

생산성 증대

인사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 및 노사관계 개선은 곧 인적자원의 효율성 극대화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력 증대에 이르게 됩니다

사례 – 인사관리(130819-04) : 핵심인력 보상제도

IT 솔루션 기업 ㈜OOO의 강대표는 직원들의 잦은 사표로 골머리를 앓다가 컨설팅을 의뢰했다. 직원 급여는 업계 평균 이상이었다. 복지 제도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였다. 컨설턴트는 강 대표가 인사관리의 핵심인 성과보상을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강대표는 컨설턴트의 조언대로 핵심인력보상제도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했다. 새 제도를 시행한 이후 강대표의 회사를 떠난 직원은 없었다.

사례 – 인사관리(150120-02) : 직무분석 및 조직구조 개선

광주광역시의 OOOO㈜ 1999년 설립 된 제조회사로 직원 100여명의 중소기업으로 회사의 매출액은 5년 째 정체에 머물러 있었다. 김대표는 추가적인 매출 증대의 어려움을 느끼고 이익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였다. OOOO㈜의 매출 대비 이익은 10% 미만으로 동종업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직무분석과 조직구조에 대한 진단을 실행 하였고, 조직구조 개선과 인력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이익이 0.9%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OOOO㈜의 연평균 매출 300억대인 점을 감안하면 약 3억에 해당하는 이익이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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